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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2절 공무상요양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3조(요양자문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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