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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제4조(처분의 통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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