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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2. 필요한 정원의 내용

3.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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