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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군형법 제76조(예비, 음모)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76 (Preparation and Conspiracy)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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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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