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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2장 위령(違令)의 죄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80 (Leaking Military Secrets)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aks릭스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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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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