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80 (Leaking Military Secrets)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A person who leaks military secre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ten years.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1) by occupational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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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