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Track Transport Act, Article 11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 a track business operator or dedicated track operator (excluding a dedicated track operator who has filed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5 (1);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intends to suspend or discontinue all or part of the management of the track business or the operation of the dedicated track, the operator shall file a report in advance with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Mayor of a Special City/Metropolitan C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operator intends to change the reported suspension period. However, where the business is suspended or discontinued due to destruction of track facilities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the operator shall file a repor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 suspension period under paragraph (1) may not exceed one yea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recognized by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Mayor of a Special City/Metropolitan City.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정거장, 영업소,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Where a track business operator or dedicated track operator intends to suspend or discontinue under paragraph (1), the operator shall post in advance the details and period of the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at stations, business offices, and other places easily visible to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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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