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newed^r리누드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조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met멧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r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5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r오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위반한 경우(궤도사업자만 해당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mencing커멘싱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6.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법인은 제외한다.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ich,위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s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with위^ð드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does더즈 not;낫

7.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9.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r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b));비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0.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r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3);

1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2-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12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15.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16.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r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b));비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r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6.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3);

6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6-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6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9.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10.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