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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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or오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farms,^f팜즈 fish^f피시 farms,^f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