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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33 (Special Provisions on the Road Traffic Act)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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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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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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