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45 (Special Provisions on the Road Act)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The road administration authority shall, without delay, cooperate with a person who applies for a road occupancy permit under Article 61 (1) of the Road Act for a specialization projec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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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