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97-2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1.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2.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th위^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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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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