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취직인허 신청 등)

①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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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를 적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4.7.29>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issued^r리이슈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for^f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n인 Form^f폼 No.노우 9,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has해즈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or오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③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for^f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n인 Form^f폼 No.노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