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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8 (Raising the Labor Welfare Promotion Fund)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

2. Cash,캐시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fundsf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5.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reimbursements,r리임버스먼츠 and앤드 default디f폴트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26, and앤드 27;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ct;액트

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7.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issolved디잘v브드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8.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9.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9.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0.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11. 그 밖의 수입금

11.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money머니 may메이 be비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funds,f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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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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