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8.17>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s커^r렉션즈 in인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lending렌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issue이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 전에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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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other어^ð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its잇츠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