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5 (Council Rules)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included in the rules of the Council under Article 18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rules"):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1.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Council;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 for electing worker members and the registration of candidates;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of employer members;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time during which members of the Council are deemed to have worked under Article 9 (3) of the Act;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convening of Council meetings, the session period, and other operation of the Council;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procedure, etc. of voluntary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Act;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the number of grievance handling members and the handling of grievances.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The Council rules shall be enacted or amended only after a resolution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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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