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