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5.10.1>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삭제<2018.1.23>

4. 삭제<2018.1.2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18.1.23, 2025.10.1>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의 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ㆍ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30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0.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전문개정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