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7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금융위원회(제6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4.8.6>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인정, 신고수리 또는 승인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ㆍ제7항,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소각ㆍ병합 명령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cancel캔슬 or오 consolidate컨살리데잇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specific스퍼시^f픽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s트^r러스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검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under,^ð데^r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9 (3);

5. 법 제23조의9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9 (5)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excess엑세스 ownership오우너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under;^ð데^r런더

8.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파산참가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예금자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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