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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6-2 (Entrustment of Affairs)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6.9.29, 2021.1.5, 2021.6.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1. 법 제2조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tual액처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1의2.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사전 검토

1-2.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접수

1-3. Receiptr리싯 of어v브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9조의9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접수

1-4. Receiptr리싯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2. Receiptr리싯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eiptr리싯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thereunder,ð데r런더 and앤드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2의2. 법 제23조의9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법 제23조의9제1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 통보의 접수

(a)어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plans플랜즈 by바이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

(b)비 Checking체킹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plans플랜즈 of어v브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업무ㆍ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c)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

3. Among어멍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excess엑세스 ownership오우너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iewr리v뷰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1.6.2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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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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