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차입)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3-4 (Borrowing)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any of the following acts, the Korea Development Bank may, notwithstanding Article 79 of the Bank of Korea Act, borrow funds at the expense of the Fund from the Government, the Bank of Korea,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prior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1. Financial support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Financial Stability Fund bonds or borrowings of the Fund.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The Government may guarante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funds borrowed by the Korea Development Bank from the Bank of Korea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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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