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may메이 issue이슈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nds")반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order오더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 Each이치 time타임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bonds,반즈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ssue이슈 amount,어마운트 issue이슈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nds.반즈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6) Bonds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