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3-7 (Financial Function Enhancement Plan)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plan")플랜 to투 enhance엔핸스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the^ð디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its잇츠 purpose;퍼퍼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신청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2. Measures메저즈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지원방안

(a)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나.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방안

(b)비 Measures메저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s애즈 a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다. 제2조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

(c)시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to투 secure시큐어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liquidity;리퀴더티

3.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plan;플랜 and앤드

4. 그 밖에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디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3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In인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3) 3,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each이치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st패스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enhancing엔핸싱 the^ð디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unction,^f펑크션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etc.엣세터^r러

③ 금융기능제고계획 작성의 세부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 신청기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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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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