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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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a어 nominative노우미네이티^v브 claim클레임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sserting어서팅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nominative노우미네이티^v브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인 the^ð더 nominative노우미네이티^v브 claim클레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that^ð댓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