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7 (Penalties)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manager,매너저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Failing^f페일링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Failing,^f페일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4.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소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5),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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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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