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Failing^f페일링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2. Continuing컨티뉴잉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erformed퍼^f폼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Continuing컨티뉴잉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erformed퍼^f폼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4. Failing^f페일링 to투 bring브^r링 itself잇셀^f프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r오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5.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Failing^f페일링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or오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6.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Failing^f페일링 to투 submit서브밋 a어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2) or오 (3);

7.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3);

8. 제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3);

9.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resubmit^r리서브밋 a어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2);

10.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1);

11. 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2);

12.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12.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3. Failing^f페일링 to투 bring브^r링 itself잇셀^f프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14.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4. Failing^f페일링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substantial서브스탠실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5.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경우

15.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6);

16. 제12조제7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Failing^f페일링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7);

17.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7. Failing^f페일링 to투 purchase퍼처스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18.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2);

19.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Failing^f페일링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20.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20. Failing^f페일링 to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refusing^r러^f퓨징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5);

21.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1.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5);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2. Failing^f페일링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or오

2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3.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owned온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limits리멋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2).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Failing^f페일링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2.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2 (5) through^θ쓰^r루 (8); or오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4-2 (2) or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