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etc.엣세터^r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work,워크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who후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s이즈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or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When웬 soliciting설리서팅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gives기^v브즈 advice;애드^v바이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t셋 out아웃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below빌로우 through^θ쓰^r루 interviews,인터^v뷰즈 questions,퀘스천즈 etc.,엣세터^r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t잇 by바이 signature시그너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y바이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by바이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at^ð댓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judging저징 suitability수터빌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identify아이덴터^f파이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ell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among어멍 qualified콸러^f파이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5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