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9.11.26, 2020.12.29, 2025.4.1>

(1)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or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meaning미닝 the^ð더 settlor세틀러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emand디맨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emanded디맨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mands디맨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r오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mand디맨드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mand디맨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hat^ð댓 stores스토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demand디맨드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lear클리어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number넘버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cale,스케일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rights^r라잇츠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for^f포 whom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vasion이^v베이전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d어^r레인지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where웨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quiring인콰이어^r링 into인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with위^ð드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s이즈 demanded디맨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fuse^r러^f퓨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25.4.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e컴 to투 know노우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and앤드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emand디맨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uch서치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e컴 to투 know노우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know노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6 to투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where웨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provides프^r러^v바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urther^f퍼^ð더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6)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demand디맨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