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15 (Scope of Grandchild Companies)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09.10.1, 2009.10.9, 2010.1.18, 2014.2.11, 2015.1.6, 2015.12.30, 2020.8.4>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broad;어브^r로드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3. Where웨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s이즈 a어 bank,뱅크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a어 dealer딜러 or오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aler딜러 or오 broker"),브^r로우커 or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e^ð더 company컴퍼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로 한정한다), 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중개업자로 한정한다),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s이즈 a어 bank뱅크 or오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and앤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어 dealer딜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dealer딜러 handling핸들링 only온리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어 broker브^r로우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roker브^r로우커 handling핸들링 only온리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b)비 Where웨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s이즈 a어 dealer딜러 or오 broker:브^r로우커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a어 dealer딜러 or오 broker;브^r로우커

다. 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c)시 Where웨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s이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4. 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회사

4.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2)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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