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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8.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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