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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5-2 (Reports, etc. by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ubject to Authorization)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s셰어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2. 자회사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in인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hares셰어즈 by바이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uses카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이하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4.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own온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s셰어즈 throughθ쓰r루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receiptr리싯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bequest,비퀘스트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uses카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5.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comes컴즈 to투 own온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6.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rgently얼전틀리 comes컴즈 to투 own온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부터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4)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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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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