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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5-6 (Requirements for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외국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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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Among어멍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ominant다머넌트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1.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it잇 shall섈 have해v브 high하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ratior레이쉬오우 to투 risk-weightedr리스크-웨이티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8/100, or오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being비잉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가 사업회사가 아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외국금융지주회사 중 그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사업회사(해당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not낫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to투 apply어플라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among어멍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thatð댓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or오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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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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