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5-7 (Requirements for Permitting Control Relationships Between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ver오우^v버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1. 외국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이하 "국내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내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own온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ver오우^v버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ver오우^v버 a어 domestic더메스틱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a)어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own온 at앳 least리스트 9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나.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b)비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have해^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become비컴 another어너^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to투 sell셀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ut벗 the^ð더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not낫 sold소울드 the^ð더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ale세일 or오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cannot캐낫 be비 ascertained,애서테인드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2. 외국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인 국내 금융기관{해당 국내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국내지주회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국내계열회사"라 한다}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국내계열회사와 국내지주회사등 사이에 신용공여ㆍ자산거래ㆍ주식소유 등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met멧 between비트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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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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