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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30 (Obligations of Financial Companies toward Compliance Officers and Chief Risk Officers)

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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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when웬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④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give기v브 unjustified언저스터f파이드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or오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forf포 reasonsr리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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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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