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30 (Obligations of Financial Companies toward Compliance Officers and Chief Risk Officers)
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A financial company shall enable the compliance officer and the chief risk officer to perform their duties independently.
②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Upon appointing or dismissing the compliance officer and the chief risk officer, a financial company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A financial company and its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faithfully comply when the compliance officer and the chief risk officer require the submission of data or information necessary for performing their duties.
④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A financial company shall not give unjustified disadvantages in personnel matters to a person who was a compliance officer or chief risk officer for reason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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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