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6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Outside Directo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would우드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becoming비커밍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be비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1.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reof^ð데^r러^v브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A어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a어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reof^ð데^r러^v브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non-executive난-이그제큐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4.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5.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non-executive난-이그제큐티^v브 director;더^r렉터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n앤 important임포턴트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is이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it;잇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years,이어즈 or오 whose후즈 aggregate애그^r러것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nine나인 years;이어즈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would우드 find^f파인드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s애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who후 may메이 influence인^f플루언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lose루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e,^f퍼낸스 economics,에커나믹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law,로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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