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15-8 (Processing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6.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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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3조에 따른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8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0조에 따른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ior프^r라이어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onitoring마너터^r링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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