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2 (Disclosure of Safety Inspection Results for Steep Slopes)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2 months:먼^θ쓰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2. 안전점검 실시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measures;메저즈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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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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