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3 (Scope and Method of Fact-Finding Survey of Steep Slopes, etc.)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급경사지의 위치 및 규모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2. 비탈면의 유형(자연 비탈면 또는 인공 비탈면 여부)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slope슬로우프 (whether웨^ð더 natural내처^r럴 slope슬로우프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slope);슬로우프

3.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요인

3.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② 실태조사는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및 항공기ㆍ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a어 direct더^r렉트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but벗 indirect인더^r렉트 surveys서^v베이즈 through^θ쓰^r루 data데이타 and앤드 literature,리터^r러처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sensing센싱 through^θ쓰^r루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satellites,새털라잇츠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parallel.페^r럴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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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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