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3 (Disaster Risk Assessment, etc.)

①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1.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ight,하잇 gradient,그^r레이디언트 and앤드 collapse컬랩스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2.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2. Social소우실 impact,임팩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a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2. Acts액츠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3.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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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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