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Article 1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enalty Provis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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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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