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Article 9-3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re웨어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