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0 (Aviation Weather Forecasts and Aviation Weather Special Reports)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regular^r레귤러 times타임즈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such서치 as애즈 wind,와인드 visibility,^v비저빌리티 clouds,클라우즈 temperature,템프^r러처 and앤드 atmospheric앳머스^f페^r릭 pressure.프^r레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1. Forecasts^f포캐스츠 for^f포 airports에어포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irports에어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ir에어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bases베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Forecasts^f포캐스츠 for^f포 flight^f플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ons^r리전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flight^f플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3. Forecasts^f포캐스츠 for^f포 air에어 routes^r룻츠 within위^ð딘 flight^f플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ons^r리전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ir에어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3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4. 이륙예보

4. Takeoff테이코^f프 forecasts;^f포캐스츠

5. 착륙예보

5. Landing랜딩 forecasts.^f포캐스츠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2)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항경보

1. Airport에어포트 warnings;워닝즈

2. 급변풍경보

2. Wind와인드 shear쉬어 warnings;워닝즈

3.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3.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GMET시그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4. Low-level로우-레^v블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IRMET에어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3)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airports,에어포츠 flight^f플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ons,^r리전즈 and앤드 air에어 routes^r룻츠 within위^ð딘 flight^f플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ons.^r리전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ssuing이슈잉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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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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