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data.데이타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