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기상법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5-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5.10.1>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order오더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a어 year이어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used유즈드 expenses익스펜시즈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2)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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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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