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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기상법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5-3 (Design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2.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ducation에저케이션 work워크 to투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4)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n웬 it잇 changes체인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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