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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기상법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5-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teorological Science Museum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② 제1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2.1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nð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사전평가 및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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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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