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Weather Service Act, Article 46 (Obligation to Submit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1) Wher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or implementation plan, the Administrator shall submit it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results of promoting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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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