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Weather Service Act, Article 9 (Requests for Provision of Special Observation Data)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2023.2.14>

(1) When웬 issuing이슈잉 marine머^r린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eaning미닝 the^ð더 lessee레시 where웨어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leased리스트 and앤드 used]유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ata:데이타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1. Ships쉽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2.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2) Where웨어 data데이타 observed어브저^v브드 at앳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mobile모우블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equipment)이큅먼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ssue이슈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ata.데이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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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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