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