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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0 (Entrustment of affairs)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2023.4.2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금융회사: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1.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3, 7,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7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8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

3.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5, 7,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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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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