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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사법 시행규칙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5조(교육기관의 요건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교육대상자 중 기술사가 10명 이상이고 교육대상자의 반 이상이 기술사인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것

2. 삭제<2020.7.27>

3. 삭제<2020.7.27>

4. 그 밖에 교육기관 공모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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